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1억 원)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1.1km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야 주민의견 청취, 도로구역 결정, 보상 단계를 거쳐 착공이 이루어진다.
건설국에 앞서 진행된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허원 위원장은 먼저 “터널 내 화재발생 시 청소불량으로 소방시설의 식별이 어렵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소 주기를 확대하고 기존 재연설비 외에도 방독면 비치 등 추가 안전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북부 터널관리 용역비가 2024년 대비 감액편성되었다”며 “예산 감축보다는 재원확보를 통한 충분한 터널관리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터널관리 용역은 경기남부 터널 14개소, 경기북부 터널 18개소에 대한 관리와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터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건설본부는 2025년도 예산안 중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2억 8000만 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 13억 1500만 원을 편성했다.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예산은 2024년 대비 2억 4100만 원을 감액편성했다. 2024년 9월말 기준 2024년 예산 집행율은 45% 수준이다.
